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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에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부터 청년채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까지 정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신청 방법부터 조건, 대상까지 지금 확인하고 고용안정과 비용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이나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고용유지 장려
- 근로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유도
-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
고용지원금 종류별 대상 및 조건
2025년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고용지원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매출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
- 지원 요건: 고용 조정을 피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 금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
- 지급 기간: 최대 180일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대상: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6개월 이상 근속 기준)
③ 장애인 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한 기업
-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 기타 조건: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④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장려금
- 지원 대상: 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사업주
- 지원 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상태, 정규직 채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600만 원(1년간 분할 지급)
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지원 대상: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 조건: 60세 이상 고용,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 지원 금액: 연 최대 1,080만 원(월 90만 원 기준)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워크넷을 통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공통)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사업장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고용지원금 메뉴 클릭
- 각 지원금 별로 신청 메뉴가 구분되어 있음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업 정보
- 고용유지 계획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 필요
- 지자체 또는 고용센터 검토 및 승인
-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약 1~2개월 소요)
📌 오프라인 신청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지참
- 담당자의 현장 상담 및 검토 후 접수
고용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동일한 고용 목적(예: 청년 채용)을 위해 복수의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부정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 가짜 고용계약, 허위 근로기록 등을 제출할 경우, 전액 환수 및 최대 5년 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 신청 기한 반드시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연초 또는 채용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로자 고용 상태 유지
- 최소 고용유지 요건(3개월~6개월 등)을 충족해야 최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지원금 Q&A
Q1. 프리랜서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나 특고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는 특례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평균적으로 신청 후 30일~6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 유지 목적의 지원금은 퇴사 후에는 소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용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활용 전략
2025년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고용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고용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채용 시 즉시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장려금 병행 활용
- 정년자 재고용으로 고령자 장려금 확보
- 경영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
사업주의 경우 인사·노무팀이 고용노동부 고시자료 및 공고문을 상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2025년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 고용 안정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본 글을 통해 고용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도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가장 빠른 길,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