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정리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건 아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 지금도 주변에 많습니다.

정부가 직접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주요 제도 변화 160건을 분야별로 핵심만 뽑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확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놓치지 마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란?

 

기획재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1월과 7월, 전국 35개 정부기관의 주요 제도·법률 변경사항을 국민에게 쉽게 안내하는 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판은 총 160건의 제도 개편 내용을 10대 분야(금융,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산업, 교통, 농업, 국방, 행정)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 및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핵심 제도 변화 총정리

 

1️⃣ 금융·재정·세제

 

✅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동일 적용.

 

 

✅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7월 1일)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

→ 과도한 대.출 억제 + 변동금리 대비 위험 관리 강화

 

 

2️⃣ 교육·보육·가족

 

✅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 (2학기부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특히 다자녀 가구는 최대 +40만 원 인상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 1일)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선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 대상

 

 

 

3️⃣ 보건·복지·고용

 

✅ 입양,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 (7월 19일)

 

입양 절차를 민간 → 국가·지자체 주관 체계로 전환하여 아동 권리 보호 강화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수급자가 자활 후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 자립을 위한 실질적 유인 제공

 

✅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일부 지급

 

기존: 근로자 6개월 고용 시만 가능

변경: 6개월 이내 퇴사해도 잔여 50% 지급 가능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11월)

 

→ 제조사는 2년마다 성분 검사 보고, 식약처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문화·체육·관광

 

✅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소득공제 신설 (7월 1일 이후 사용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이용료 30% 소득공제

 

✅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3만 원 → 14만 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5️⃣ 환경·기상

 

✅ 내비게이션 홍수정보 ‘심각’ 단계까지 표시 (6월 30일)

 

하천 933곳 정보 제공 → 홍수 대피 상황 사전 인지 가능

 

✅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 (9월 26일)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 상향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하반기부터)

 

• 중기업: 1,500억 → 1,800억
• 소기업: 120억 → 140억
• → 약 573만 개 기업이 각종 정부 지원 지속 수혜 가능

 

✅ 하도급 부당 특약 ‘자동 무효’ 제도 신설 (10월)

 

→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전가 등 즉시 무효화

 

 

7️⃣ 국토·교통

 

✅ 단기 민간임대 등록주택 도입 (6월 4일)

 

→ 기존 10년 → 6년 등록도 가능, 연립주택·오피스텔 대상

 

✅ 광역전철 발매기 업그레이드 (하반기)

 

→ 휠체어 이용자·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시야·환급 통합 기능 탑재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 농림·수산·식품

 

✅ 농업진흥지역 쉼터·숙소·관광농원 면적 확대 (6월 2일)

 

→ 시설 설치 면적 완화로 농촌 기반 복지 인프라 확충

 

✅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 수 증가 (3→10마리)

 

→ 진료비 게시 의무도 포함 (8월부터)

 

 

9️⃣ 국방·병무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특기 확대 (7월 접수분부터)

 

→ 기존 38개 → 전 특기 83개로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정·안전·질서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으로 확대 (7월부터)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추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민간앱에서도 발급·사용 가능

→ 실물 없이 은행·통신·공공업무 처리 가능

 

 

✅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강화 (6월 21일)

 

→ 연고자 위탁, 치료명령 병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신고 의무 등

 

✅ 지방계약 제도 개선

 

→ 지역 건설업체의 낙찰 하한 상향, 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 어디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기획재정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moef.go.kr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
• YES24 / 교보문고 /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
•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교정기관 비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공제 혜택, 변경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7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는 놓치지 말고 바로 준비

✔️ 민간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활용 준비

✔️ 한부모 가정, 수급자, 중소기업 등은 적극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