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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압류로 생활자금이 묶여 곤란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발급 가능한 이 통장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통장으로, 발급 방법부터 신청 조건까지 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압류 걱정 없는 금융생활,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란?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이름 그대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 생활자금 보호 통장'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1년 이후부터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전국민형 압류방지통장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계형 채무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 꼭 필요한 이유
- 💸 급여, 연금, 복지수당을 받자마자 압류돼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인해 예금 전액 압류
- 🧍♂️ 가족 단위의 지원금 수령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해
- ⚖️ 법적으로는 생계비 보호 대상인데, 일반 통장으로는 압류 방지 불가
이러한 상황에서 압류방지통장만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혜택 요약
| 항목 | 내용 |
| 보호금액 | 185만원(2025년 기준) |
| 대상 | 국민 누구나 (특히 채무·체납 등 금융취약계층) |
| 수령 가능한 급여 | 근로소득, 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
| 주요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우체국 등 |
| 압류방지 기능 | 자동으로 보호한도 내 금액을 분리 보관 |
|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사회보장기관 발급 서류 지참 |
압류방지통장 발급 방법 상세 정리
압류방지통장은 주거래 은행이나 복지 수급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격요건 확인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 현재 압류로 인해 계좌 이용이 어려운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수령자
2️⃣ 압류방지통장 취급 은행 찾기
다음 은행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압류방지통장 발급을 지원합니다.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3️⃣ 필수 제출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압류방지 목적 증명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연금 수령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 통지서 등)
- 기존 통장의 압류 사실 증명서(압류 통보서, 법원 문서 등)
4️⃣ 은행 창구 방문 후 신청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후, 은행에서 압류방지 기능이 포함된 특수 계좌로 개설해 줍니다.
- 이때부터 수급되는 급여나 복지비는 해당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 한도는 2025년 기준 월 185만원입니다.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허위로 수급자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Q&A
Q1. 기존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만들면 되나요?
👉 네, 새 통장 개설 시 압류방지용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단, 법원의 압류 명령 이후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창구 방문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방문이 필수입니다.
Q3. 급여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회사나 기관이 해당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활용 팁
-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수입이 압류방지통장으로 들어오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보조금·수당 수령자는 복지기관에서 직접 통장을 등록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요청해 보세요.
- 압류방지통장을 재산은닉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 계좌 해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첫걸음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제도를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복지수당, 실업급여, 연금 등을 수령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압류로 인한 생계위협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인근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